로스쿨과 사법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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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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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시험과목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합격자 결정 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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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제도 


○ 장학금 종류 및 재원

・등록금 전액 장학금, 반액 장학금, 정액 장학금 등 차등적으로 지급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일부에게 희망장학금(생활비 지원) 지급
・장학금 재원은 본부에서 할당하는 교내장학금, 법대 자체예산으로 마련하는 자체장학금,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법학발전재단을 통한 기부금,
    국고장학금(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사업), 기타 외부장학금 등이 있음.


○ 장학금 선발기준

・경제사정에 따른 배정(need base)을 원칙으로 하며, 경제적 환경, 장애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
・소수의 학생은 학교에 대한 봉사활동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
・경제적 환경의 평가기준 : 2016.2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른 소득분위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함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소득분위 산출)


○ 약속장학금 제도 시행(2016학년도부터 시행)

・ 장학금 수혜자가 향후 안정적 소득을 갖게 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후배를 위한 장래 기부 약속을 받는 제도
・ 기부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장학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 약속장학금이 정착되면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학생은 경제적 형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횟수 대상자(A) 합격자(B) 불합격자 합격률(B/A)
제1회 117 114 3 97.44%
제2회 150 130 20 86.67%
제3회 131 119 12 90.84%
제4회 130 125 5 96.15%
제5회 157 140 17 89.17%

1)당해년도 2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중 실제로 응시한 자 
※ 재시 이후로 합격한 경우에도 합격자에 포함시키지 않음. 

▷ 졸업생 진로-취업현황(1회~5회 졸업자)